서일46014-11323 (2003.09.19)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료내용이 불충분하여 배우자의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