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인정 사실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가 별지2 공유자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일산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지분비율대로 현물분할을 할 경우 그 면적이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분할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달리 공평하고 합리적인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