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01254-1031 (1991.04.18)

양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9.06.30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3865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법률 제4021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9.06.30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종전의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건물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사업시행자가 도시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부수토지를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과세를 면세토록하였으나 1986년 12월 26일 개정내용에서 이를 삭재하고, 그 적용예시에서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재개발 사업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자가 1987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게 되도록하여 재도변경으로 인한 선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는데 그 진위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3865호) 제10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021호)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