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2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6: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앉은 다음 한 손으로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편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수강명령의 실효성 등 고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이 시각장애 및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