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46011-10266 (2001.03.26)

소득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과 소방공사업의 99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742104와 452111이며 표준소득률은 일반일 경우 25.0%와 11.0%임.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과 소방공사업의 99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742104(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와 452111(건설업 중 “기타 전문공사”)이며 표준소득률은 일반일 경우 25.0%와 11.0%입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1. 질의내용

○ 소방시설과 관련된 설계 및 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와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의 99년 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및 표준소득률에 대한 문의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