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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187 | 심판청구 | 2017-03-3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187
제목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3-3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6.6.23.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6.7.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