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유사석유 판매 및 저장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K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