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86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19.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