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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3-17
[법령질의서]제목
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2000.11.~2000.12.: 수출
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 재수출조건부 면세
ㅇ 2005.8.5.: 재수출이행기간(2005.6.23.)을 경과하여 수출신고
ㅇ 2005.8.7.: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관세 670만원 포함 1,800만원 경정고지 후 징수
ㅇ 2006.8.7.: 수출 미이행으로 징수한 관세 670만원 환급신청 ⇒ 반려
ㅇ 2006.8.8.: 2005.8.5. 수출신고 건에 대해 재수입면세 수입
ㅇ 2006.11.1.: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ㅇ 2007.2.12.: 청구인 승소
ㅇ 2007.5.28.: 환급신청 ⇒ 재수입면세 수입되어 반려
ㅇ 2007.9.12., 2008.8.11.: 수출
▶ 질의
ㅇ 수출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입 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경과되어 재수출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로 면세받은 관세등을 추징당한 후 다시 수출하였다가 또다시 재수입되어 수리가공 후 재수출하였을 경우 관세환급금의 산출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3-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환급금의 산출은 질의한 바와 같이 수출신고한 물품의 수출금액에 관세율(8%)을 곱한 금액을 관세등의 환급금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량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을 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최종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