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4. 8. 04:5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인 B에게 부탁하여 B가 대리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도착한 차 안에서 잠든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8. ~

4. 9.경 광주 서구 F에 위치한 위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B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9. 5. 2.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G계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피고인 A의 차량을 자신이 대리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A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 조사 시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