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3. 22.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5. 5. 9.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던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208%, 0.210% 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