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가가치세가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 부가 | 2004-08-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2004.08.09)
요 지
도급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과세표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 26.) 및 (부가46015-897, 2000.04.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