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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 | 부가 | 2004-03-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 (2004.03.26)
요 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424, 2000.10.09.) 및 (부가46015-1812, 1995.10.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