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4234 (2008. 11. 17)

소득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때에는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화재로 인한 고정자산의 멸실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당해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 · 사용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신발부품을 제조 · 판매하는 업체로 2005년부터는 신발부품제조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거나 수입하여 판매도 하고 있음.

당사는 2007.3.14일 화재로 기계장치, 공구, 비품, 제품, 상품, 원재료 등약 10억원 정도를 멸실하였으나, 일부 화재보험 가입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실제 피해액은 약 6억원 정도 발생함.

* 자산별 보험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