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 판결 등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그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상이하여 거기에서 표명된 법적 견해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