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형법 제339조”는 “형법 제32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