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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51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7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8 2017고단26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0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5고단17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