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5,589,18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9.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아파트를 건축하고 2009. 9. 7.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105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316,1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차 계약금 15,805,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각 지정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이하 ‘원고’라 한다)은 을(이하 ‘피고’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원고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피고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원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피고가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3조 [위약금] ① 제2조 제①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③ 제①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①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