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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331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42,424원과 그 중 1,294,33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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