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22:32 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 북 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해동에 있는 ‘ 상락 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