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