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제1심판결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