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2149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83,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 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83,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 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