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바 없음에도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으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 설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4호 의 죄에 해당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4호

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2203 판결(공1989,1034) 1990.8.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1990.10.30. 선고, 90도1126 판결(공1990,2483)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노268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그 판시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1이 인천 중구 을왕동 산 34의 6 임야 2,973평방미터를 공소외 강득희로부터 직접 매수한바 없음에도 위 토지의 등기명의를 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소외 망 김동철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강득희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하고, 또 피고인 1이 이를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확인서를 행사하였다면 설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지라도 피고인 1의 위 각 소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제3호 , 제1호 , 제10조 에 피고인 2, 3의 위 소위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3호 에 각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