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 21. 03:24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8. 3. 2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한참 기다려도 기사가 오지 않아 노상에서 만난 대리기사로부터 다른 기사를 소개받았으나, 그 기사가 길을 잘 모른다고 하여 대리기사를 만나러 가던 중 불법유턴하던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던 점, 원고가 주류업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