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의 상습성을 부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죄에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