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과-368 (2009.10.5)

소비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1조

1. 질의내용 요약

본인과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1급)인 아버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2세대로 별도구성하여 승용자동차 공동 등록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