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