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17 (2007.11.28)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02.0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계산 방법 중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직접경작에 임하고 있다면 언제든 인정된다

②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경과규정 종료(2008.12.31.)이전에 직접경작 에 임하고, 직접경작을 계속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③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직접경작에 임하고 직접경작을 계속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령 시행전에 상속받은 농지“는 그동안 직접경작에 임하지 않았다면 경과규정종료(2008.12.31.)이후에는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02.0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②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6.02.0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02.0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부칙 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541, 2007.05.08.

[ 질의 ]

(사실관계)

- 충북 ○○군 ○○읍 ○○리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2필지를 모친과 삼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당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위 2004년 8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회신 ]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02.0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2006.01.0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같은법 제70조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