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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1가단50207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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