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1가단50207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소외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