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3334 (1989.09.06)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자소득을 반드시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