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3.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5일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7:30경 안동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포통장 구입 광고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E’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종합검색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