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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심사정책과 | 심사 > 심사 | 내부질의-세관 | 접수일 : 2018-05-01 | 회신일 : 2018-05-01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5-01

[법령질의서]제목

질의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심사(통관적법성,외환분야) 대상 여부 및 AEO 공인유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 1 : '18년 하반기 0000000 종합심사 시 '13.9~'18.6월까지의 모듈과 A/S 부품 사업에 다한 심사(통관적법성, 외환 분야) 대상 여부, 종합심사 대상일 경우 수행기관 및 심사대응 주체.

질의 2 : 모듈, A/S 부품 사업의 0000000로 이관에 따른 AEO 공인유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05-0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판단원칙 - 기업의 분할, 양수 및 양도 등 행위와 무관하게 AEO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심사를 거쳐야 함. 종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AEO운영고시) 제13조에 의거 AEO 지위는 실효.

(질의 1에 대한 회신)

「AEO 운영고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 이전에 양도(예정) 기업인 000000(주)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 다만, 양도·양수 전 종합심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양도된 모듈 및 A/S부품 사업부에 대한 종합심사는 양수 기업인 000000(주)의 수출․수입부문에 대한 종합심사로 실시.

(질의 2에 대한 회신)

종합심사 결과 및 「AEO 운영고시」 제20조에 따라 유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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