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원심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