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북 음성군 O 답 1,54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위 토지에 관하여 분할 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