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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구합703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는 1990. 1. 15. 개업하여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X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Y은 2004. 11. 15. 자신이 보유하던 X의 주식 6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을 포함한 X의 임직원들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X의 실질적 사주인 망(亡) Z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4,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Z 개인이 아닌 AA로부터 명의신탁받았는데, AA는 종교단체로서 관행상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단지 AA는 종교단체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X의 주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X가 AA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드러날 경우에 X나 그 임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신도들의 자부심 고취 등의 사유로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X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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