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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3 2018노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원심 변론 과정과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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