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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5. 31. 2015원12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표면 밀봉용 코팅 조성물(COATING COMPOSITION FOR SEALI NG SURFACES)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2011. 4. 11./ 2010. 4. 23./ 2012. 11. 15./ 제2012-7029934호 3) 청구범위(2014. 5. 26. 보정된 것) 【청구항 1】 A) 100 중량부의 하기 식 (I)의 말단 기를 가진 실란 종결 중합체(P) 괄호 안의 영문 또는 숫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표시 주요 부호이다.
이하 선행발명들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B) 30 내지 200 중량부의 하기 식 (II)의 반응성 가소제(RW)(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C) 0 내지 400 중량부의 충전제(F)(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D) 0.01 내지 20 중량부의 경화 촉매(K)(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를 포함하는 수분 경화성 코팅 조성물(C) : -A-Si(OR1)xR23-x (I) R3-Si(OR4)yR53-y (II) (이하 ‘화학식 II'라 한다
) 상기 식들에서 A는 1 내지 10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직쇄형 또는 분지쇄형 알킬렌기이고, R1 및 R4는 각각 1 내지 10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직쇄형 또는 분지쇄형, 비치환 또는 할로겐 치환된 알킬기이며, R2 및 R5는 각각 1 내지 5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직쇄형 또는 분지쇄형, 비치환 또는 할로겐 치환된 알킬기이며, R3은 6 내지 40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아릴기 또는 직쇄형, 분지쇄형 또는 환형 알킬기 또는 알케닐기이며, 여기서 개개 수소 원자는 유기 라디칼로 치환될 수 있고, x 및 y는 1, 2 또는 3이다. 【청구항 2 내지 11】 각 기재 생략 기술 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출원발명은 실란 종결 중합체를 포함하는 수분 경화성 코팅 조성물 및 표면 밀봉 방법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 공지된 모든 실란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