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5:4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성우휴게소 내 손짜장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고등학교 인근에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