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 19:45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기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마산리 주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