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 G를 위해 합계 1,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2013.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