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맨션 가동 208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동두천시 번지 불상지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 공한 위 현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5. 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2015년 4월 임금 1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