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도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쪽 제8행 “위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를 “위 차의 좌측 부분으로”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