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7개월여 만에 저지른 것인데다가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