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단체’라 한다)는 2009년경 피고 C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2016. 4.경 피고 단체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합계 392,000,000원을 피고 C을 통하여 현금 교부 내지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피고 단체에 기부(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말경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C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 피고 C으로부터 원고가 부정하게 얻은 범죄수익금을 피고 단체에 기부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당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증여한 것이어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2)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 단체의 평신도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인데 피고들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부담부증여 계약상의 부담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라 이 사건 기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3 피고 C의 기망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기부금 상당의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피고 단체 또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일정한 급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