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1522 (2009.07.23)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4.10.26. 갑은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3층 단독주택, 473㎡)을 매입함(1층 임대, 2, 3층은 甲이 사용)

- 2000.8.16. 위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다세대주택(총 9세대)으로 용도변경 후 임대함

· 지하층, 1층 : 7세대(국민주택) · 2층, 3층 : 2세대(국민주택 초과)

- 관할구청(2000.11월)과 세무서(2001.1월)에 사업자등록함

○ 질의내용

-위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594, 2004.05.04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601, 2000. 5.18., 재일46014-755, 1997. 3.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