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88,658,438원 및 그 중 22,075,351원에 대한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가단134180 판결이 2006. 7.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정한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7. 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