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1 (2005.11.30)

복권판매인·복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관계·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