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 부가 | 2005-11-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
요 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그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