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5 (2004.09.03)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87, 1999. 08.03.) 및 (부가46015-2568, 1996.12.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